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carry out projects efficiently.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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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