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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5절 보칙

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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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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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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