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2장 주민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 (Rights of Residents)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equally이퀄리 fromf프r럼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elections"),일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