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 (Local Referendu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ut to a referendum of residents major decisions, etc.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place an excessive burden on residents 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m.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such as the subjects of a referendum, who may initiate it,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it, and other voting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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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