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3 (Coordination of Consultation Matters)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cerned requests coordination on a matter on which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in the council,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ordinate consultation matters between Sis/Dos,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coordinate consultation matters between Sis, Guns and autonomous Gus. However, where the Sis, Guns and autonomous Gus concerned extend over two or more Sis/Do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ordinate.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2) To coordinat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n coordinate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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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