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4 (Effect of Council Consultations and Handling of Affairs)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uncil has decided on a matter,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that formed the council shall handl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at decision.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165 (3)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ordi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173 (1).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Affairs handled by the council in the name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or their heads shall be deemed handled by those local governments or their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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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