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6 (Sharing of Expenses)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1) Expenses needed for the operation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the handling of its affairs shall be shared by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the terms of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opulation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the extent to which they benefit from the handling of the affairs, etc.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pecial account for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3) Where the State or a Si/Do delegates affairs, the State or Si/Do that delegated the affairs shall bear the expenses needed to carry them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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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