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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3절 운영

지방자치법 제208조(가입 및 탈퇴)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8 (Joining and Withdrawal)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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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join조인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join조인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9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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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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