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Local Autonomy Act, Article 25 (Recall by Residents)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recall the head of their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members (exclu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ocal council members).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such as who may request a recall vote, the requirements for a request, procedures and effect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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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