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