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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0 (Budget Support and Special Provision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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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aved세이v브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budgets버짓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3) Theð디 initial이니실 budget버짓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sum,섬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by바이 budget버짓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budgets버짓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each이치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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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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