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1 (Special Support for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special fiscal support to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such as payment of subsidies and fiscal investment and lo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When designating districts, areas, etc.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rea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under the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signate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or part of its jurisdiction in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When implementing various policy projects and the lik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give priority support to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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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