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Do Local Era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i/Do Local Era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related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 Si/Do Local Era Support Team under the Mayor/Do Governor to support the Local Era Committee of the Si/Do under jurisdiction.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The head of a Si/Gun/Gu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i/Gun/Gu Local Era Committee to consult on and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related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Do Local Era Committees, Si/Do Local Era Support Teams, and Si/Gun/Gu Local Era Committe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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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