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