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적용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09 (Exclusions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s 110 through 133 do not apply to claim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1. Administrative fines and other similar claims;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2. Local taxes and additional dues thereon and claims concerning dispositions for arrears;
3. 증권으로 된 채권
3. Claims in the form of securities;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4. Claims concerning deposits with the treasury of a local government;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Claims concerning deposits made by petty cash cashiers and cashiers of cash outside revenue and expenditure;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6. Claims for payment of money to become custody money;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7. Claims concerning subsidies or donations;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8. Claims against a foreign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debtor;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9. Claims against foreign ambassadors, ministers, and other diplomats or equivalen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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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