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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적용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09 (Exclusions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s아터클즈 110 throughθ쓰r루 13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laims클레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laims;클레임즈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2.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hereonð데r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3. 증권으로 된 채권

3.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4.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by바이 petty페티 cash캐시 cashiers캐쉬어즈 and앤드 cashiers캐쉬어즈 of어v브 cash캐시 outside아웃사이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6.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to투 become비컴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7.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8.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debtor;데터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9.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foreignf포r런 ambassadors,앰배서더즈 ministers,미너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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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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