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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0 (Reports on Arising or Attribution of Claims)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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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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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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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4.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n웬 a어 cashier캐쉬어 of어v브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or오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has해즈 arisen어r리즌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handling.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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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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