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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비의 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2 (Restrictions on Expenditure)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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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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