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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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rden버든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rden버든 rate"),^r레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bear베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rden버든 rate^r레잇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