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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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