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1.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s,캄퍼티션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bidding비딩 to투 attract어트^r랙트 public-contest퍼블릭-칸테스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1. Recurring^r리커^r링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held헬드 annually애뉴얼리 or오 biennially바이에니어리 for^f포 which위치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held헬드 biennially)바이에니어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bidding비딩 to투 attract어트^r랙트 public-contest퍼블릭-칸테스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