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비의 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5-4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