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5-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mposed컴포우즈드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ender.젠더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1.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5)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6)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1.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it잇 to투 review;^r리^v뷰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2.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it잇 to투 review;^r리^v뷰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35-2 (1), (3),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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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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