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9>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 2024.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an캔 be비 taken.테이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7)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