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1-4 (Methods of Disclosing Major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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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1. An앤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2. 투자심사 결과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3.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5. Other어^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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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tinue컨티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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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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