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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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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