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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9-2 (Documents Attached to Draft Budgets)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1)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and앤드 a어 net넷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and앤드 a어 net넷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2. A어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otal토우틀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3.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ultsr리절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gardingr리가딩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 A어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regardingr리가딩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4.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5.12.2>

5. Deleted.딜리티드 <2025.12.2>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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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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