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9-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Fiscal Management Overview)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rojects;프^r라젝츠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amounts;어마운츠

3. 지방공기업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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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