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udget버짓 waste웨이스트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dget버짓 savings세이^v빙즈 or오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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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imply임플라이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budget버짓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dget버짓 savings세이^v빙즈 or오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12.31>

(6)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t^r레지던트 monitoring마너터^r링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