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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54-3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Budget Wast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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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dget버짓 savings세이v빙즈 or오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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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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