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54-3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Budget Wast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ay a reward of up to 10 million won to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where a reward or the like has been paid for the same reason under the Regulations on National Proposals or other statutes and paying the reward under the main clause is recognized as inappropriate, the reward is not paid: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1. A person who made a request for correction of illegal expenditure of budgets and funds under Article 48-2 (1) of the Act;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2. A person who made a proposal related to budget savings or revenue increases under Article 48-2 (2)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payment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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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