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55 (Reallocation of Budget)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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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tandard스탠더드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삭제<2025.12.2>

2. Deleted.딜리티드 <2025.12.2>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3.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However,하우에^v버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between비트윈 each이치 other.어^ð더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2) The^ð더 budget버짓 may메이 not낫 be비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from^f프^r럼 other어^ð더 expense익스펜스 items아이텀즈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o투 cover커^v버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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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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