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4)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n^ð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