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3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d Releasing Fiscal Crisis Local Government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erious:시^r리어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30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7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600 percent.퍼센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aution카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does더즈 not낫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but벗 whose후즈 soundness사운드니스 or오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s,^f피낸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markedly마커들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40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2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7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0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600 percent.퍼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iscal^f피스클 caution카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analysis,어낼러시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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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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