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2 (Fiscal Diagnosi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bt뎃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exceeds익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markedly마커들리 below빌로우 the^ð더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dget버짓 of어^v브 a어 recurring-expense^r리커^r링-익스펜스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is이즈 high;하이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finances^f피낸시즈 are아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2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0 percent.퍼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fiscal^f피스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ct;액트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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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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