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 (Fiscal Analysis and Fiscal Inspec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each이치 year,이어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s.^f피낸시즈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bt"뎃 in인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 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net넷 expenditure익스펜더처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net넷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net넷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liable라이어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ay페이 in인 net넷 local로우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se-type리스-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b)비 The^ð더 final^f파이늘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a)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et넷 local로우클 expense익스펜스 debt뎃 repayments^r리페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in인 net넷 local로우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lease-type리스-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four^f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b)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curring^r리커^r링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recurring^r리커^r링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in인 item아이텀 (a).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curring^r리커^r링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recurring^r리커^r링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recurring^r리커^r링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a)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net넷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b)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quarter쿼터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5.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y바이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quarters쿼터즈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6.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each이치 quarter쿼터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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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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