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8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Local Fiscal Manage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to인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on카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2)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on카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0 (1) 1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3.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should슈드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3)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삭제 <2014.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f포맷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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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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