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its잇츠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5 percent;퍼센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liable라이어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local로우클 expense익스펜스 debt뎃 repayments^r리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future^f퓨처 four^f포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5/1,0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four^f포 years이어즈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eneral제너^r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net넷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its잇츠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quarters쿼터즈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y바이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quarters쿼터즈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re아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times타임즈 its잇츠 net넷 assets.애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