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8 (Special Provisions on Issuance of Local Bond Securities)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Local bond securities under Article 7 1 may be issued by delivering local bond securities in lieu of performing an obligation of a local government.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issue local bond securities abroad or to issue local bond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domestically, it shall follow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statutes and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n exchange risk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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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