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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8 (Special Provisions on Issuance of Local Bond Securities)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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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to투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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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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