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7 (Types of Local Bonds)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ypes of local bonds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Local bond securities: local bonds that a local government borrows by issuing securities, including cases issued abroad.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Borrowings: local bonds that a local government borrows by instrument, including cases of introducing loans (including loans in kind) from foreig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