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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7 (Types of Local Bonds)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rrows바r로즈 by바이 issuing이슈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issued이슈드 abroad.어브r로드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Borrowings:바r로잉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rrows바r로즈 by바이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loans론즈 (including인클루딩 loans론즈 in인 kind)카인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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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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