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leave리^v브 any에니 surplus서플러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2.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5>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differ)디^f퍼 may메이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