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33 (Verification Before Payment Orders)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1. That^ð댓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have해^v브 been빈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2.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limit;리밋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3. That^ð댓 it잇 matches매치즈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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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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