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4 (Duties)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ial트^r라이얼 system;시스텀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2. Trials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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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