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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특허심판원장)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5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4) Forf포 a어 case케이스 deemed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important,임포턴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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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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