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 criteria for dispositions such as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excellent direct agricultural product transaction places of business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ppendix Table 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voke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also order the removal of the certification mark.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ordered revocation of certification, removal or suspension of use or change of the certification mark, or has issued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ost that fact in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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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