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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4 (Scope of Producers)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Farmersf파머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1. Farmersf파머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생산자단체

2.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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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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