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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5 (Scope of Direct Agricultural Product Transaction Places of Business)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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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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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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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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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community커뮤너티 direct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place:플레이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어 single싱글 product프r라덕트 fromf프r럼 multiple멀터플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many메니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sells셀즈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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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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