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take legal, fiscal, and financial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region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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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