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14 (Applicants for Registration)

①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 재단의 정관, 재단 설립인가서 사본 및 이사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9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3. 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4. 제11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nges;체인지즈

5. 제1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