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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1조(보증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1 (Guarantee Fees)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late레잇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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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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