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1조(보증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1 (Guarantee Fees)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 guarantee fee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and the additional guarantee fee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shall be the amounts calculated by a foundation according to the rates prescribed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reditworthiness of the small enterprise, etc., the type of guarantee, etc.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The late guarantee fee under Article 27 (3)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unpaid guarantee fee by an annual interest rate of 1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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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