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9 (Contract Period for Contract-Type Regional Doctors)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1) The contract period for contract-type regional doctors announced by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 (2) of the Act shall be set within a range of at least five years and not more than seven year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selected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in consideration of medical demand and the status of medical resources in the region, the contract period may be extend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 year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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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