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Working-Level Council)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working-level워킹-레^v블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belong.빌롱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3)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a어 working워킹 level:레^v블

1. 정책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2.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3. 정책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관한 검토 및 조정

3.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4.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may,메이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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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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