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Operation of Regional SME Policy Council)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Regional SME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Council")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Policy Council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Meetings of the Policy Council shall in principle be held with attendance. However, written meetings may be held in the following cases: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Where attendance is difficult for unavoidable reasons, such as a disaster;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 the content of the agenda item is minor or needs to be handled urgently.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of the Policy Council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o the meeting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in urgent circumstances or other unavoidable cases, notice may be given up to the day before the meeting.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Policy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5) The Policy Council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work, the Policy Council may have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and public officials state opinions (including written opinions) at its meeting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Policy Council after a resolution of the Polic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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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